구속이란?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영장청구의 단계
구속의 요건
1. 범죄 혐의의 상당성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청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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