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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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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구조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단순히 돈을 전달했거나 본인의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까지도 중대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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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법원 경향은 피해 금액이 크거나,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코인으로 전환해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단 한 차례 연루되었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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