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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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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현재처럼 측량 기술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땅이라고 믿고 사용해온 토지가 사실은 이웃의 소유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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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서지만, 그렇다고 바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를 요구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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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오히려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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