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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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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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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의 물품 이동·관리 과정이 불명확해지면, 실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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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초기 고소장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량과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큰 불안과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범죄의 고의’와 ‘처분행위’가 입증되지 않음을 중심으로 대응하며, 결국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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