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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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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순간적으로 운전해 간 사건으로 절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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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정상사유를 정교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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