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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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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령상의 처벌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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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의 경우 일반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까지 병과되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 법령과 징계 수위, 그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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