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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동종범죄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성공 사례

형사 일반2025.07.24. 13: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벌금형이 없는 중형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