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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 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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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종료 시에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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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별이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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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의 개념부터 법원이 사실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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