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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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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공장소에서 촬영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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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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