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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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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계 처리상의 혼동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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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오류나 내부 자료의 오해가 때론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의도가 있었느냐,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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