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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죄가 사이버명예훼손죄인데요. 연예인의 기사에 무심코 단 댓글,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 받은 욕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인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흔하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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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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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같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심코 쉽게 작성한 글이라 처벌수위가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매체 특성상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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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4.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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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비방의 목적의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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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행위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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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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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상에 무심코 글을 남겼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인 검토와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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