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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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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원고들)은 대구 모 상가의 소유자들이였는데요. 의뢰인 A씨는 205호 및 206호, 의뢰인 B씨는 301호 및 302호, C씨는 202호 및 307호의 소유권자입니다. A,B,C씨는 임차인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씨가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씨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고민 끝에 A,B,C씨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 후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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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필요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준비서면으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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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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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를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세입자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명도(인도)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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