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부동산 사기행위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계약​ 관련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한 매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어 돈을 챙기는 불공정‧불법 거래 행위입니다.

​

​

​

​

​

​

부동산이중계약은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또한 손해금액이 5억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동산이중계약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