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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할 때에는 어느나라의 법을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모두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국제이혼소송절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아 국제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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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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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일반적인 국제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할 수는 없지만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인데요.

주의할 점은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신청인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복잡한 국제이혼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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