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의 대상입니다.

​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

​

​

​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 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

​

​

​

​

​

​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

​

​

​

■ 대면 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되며,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됩니다.

​

​

■ 비대면 방법 :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

​

​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과태료 1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부과됩니다.

​

하지만 당장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계도 기간인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

​

​

​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