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범죄인 폭행죄 중에서도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하여 비슷한 정도의 상처를 입고 끝이 났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일방적인 구타나 특수폭행이라면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심해질수록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적인 마음이 커지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주변의 물건을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협할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혹은 다른 사람까지 합세하여 여럿이 한 사람을 때렸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한층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씨와 B씨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캠핑을 가서 음주를 하던 중 평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음주를 했던 탓인지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한 B씨가 결국 주변에 있던 얇은 쇠파이프를 들어 A씨를 구타하게 되면서 상황은 커졌습니다. 이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씨는 주변에 있던 나무 각목을 들어 B씨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가 심각한 상해를 당하게 되었고, A씨는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A씨가 사용한 각목이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으로 적용되는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였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B씨가 먼저 쇠로 된 파이프를 이용하여 A씨를 때렸고, A씨는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나무 각목을 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
특수폭행죄의 경우, 집단으로 특정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흉기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무려 10년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폭행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재판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형사 사건에 관한 탁월한 변론 실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폭행은 절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에 연루되거나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처해야 원만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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