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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계약에서 해지나 해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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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지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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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여 실행을 하였지만

그 후에 취소 또는 무효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이 일시적 성질을 가지는지,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대비책의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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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성질을 가진 임대차, 소비대차, 고용 기타 계약에서 이루어지며,

이미 유효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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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계약은 편무계약(일방적인 계약)보다 쌍무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가 상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일이 있는 의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서로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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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다만 그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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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지나치게 반하는 경우,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목적물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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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사자 각자가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게 되는 계약해제와 달리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당사자 각자는 청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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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해약을 요구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약정해지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지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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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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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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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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