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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영상플랫폼으로써 누구든지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고,

잘 만든 콘텐츠를 통해 일반인임에도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쉬운 만큼 그 위법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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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유튜브댓글고소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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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 볼 때, 댓글이나 혹은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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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waranglaw/222182922487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구별과 처벌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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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두 경우 다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평가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댓글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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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댓글고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로서,

몇 자에 불과한 간단한 악플을 달거나 한 문장 정도로 모욕적인 글을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몇 글자, 혹은 한 문장으로 한 번만 글을 올렸기에 그만큼 죄상이 가벼워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적은 분량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분량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에 철저히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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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본 네티즌이 성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댓글을 달았다가, 이것이 모욕죄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ㄱ씨는 한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보고 성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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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ㄱ씨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에 의거하여, 모욕죄로 인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ㄱ씨 측에서 단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수준의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취지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는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급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문제의 악플은 피해자를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까지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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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에시처럼 유튜브 댓글고소의 경우, 본인 기준에서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하여도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대해 본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본인에게 가해질 처벌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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