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85

[대구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법적분쟁 발생시 변호사조력의 필요성

민사소송관련2019.11.01. 16:52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할 골치아픈 순간에 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아무리 자신은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졸음운전, 음주운전, 단순 운전 실수 등의 이유로 누구나 아차하는 순간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이 예정되는 경우와,

단순 접촉사고로 민사상 혹은 보험사와의 해결을 다투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주로 처음 단속이 걸린것이 아닌, 2진, 3진으로 누적 단속이 되는 경우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음주운전 후에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인피사고가 난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거나,

또는 사람이 다친것을 확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 없이 귀가 후,

마음이 바뀐 피해자측의 신고로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사고를 났을 경우에는 우선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가벼운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경우에는 도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뺑소니로 간주 되버리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도주의사나 중과실에 대한 유무를 가릴 때 자신의 주장만으로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에게 연락하는 것 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 외로 교통사고사건 발생시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시 동석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시 소장 작성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리있고 더욱 법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전반적 조력을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오는 경우, 생소한 법률 문장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의 특성상

이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낭비나 소송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피나 인피사고가 나는 경우, 공판으로 회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이런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사후 재판에 대한 대비와, 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처리가 될 수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담당 교통조사계 형사들의 말만 믿고 실제 검찰에 공치되거나 공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서를 작성할때 횡설수설 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일단 조사를 미루고 교통사고변호사 대동해서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대응을 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적대응방향을 충분히 설명듣고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셔야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선임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제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합의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혹은 피해자가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적정 합의선을 몰라 피해자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초기대응단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변호사교통사고 #대구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변호사상담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대구무면허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벌 #음주운전처벌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사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