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