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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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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의자가 무려 20건이 넘는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소명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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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준 뒤, 변제가 늦어지자 사기로 고소한 사례로서,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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