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이라는 드라마와 함께
불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상간자소송
불륜에 대한 도덕적인 견해는 차치하고라도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무조건적인 존속을 지향하며 일부종사를 도리로 여기던 때로부터의 탈피는 당연한 것이나,
이혼에 대하여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이 첨예한 것 을 보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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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 대략적 상간소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두었으니
이번 글과 함께 같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상간자소송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인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종전 간통죄 폐지 전의 형사상 간통죄 고소시 이혼이 필수조건이었던 것과 달리,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무조건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도가 의심될 경우,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판단해 보신 후, 차후의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심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 및 향후의 방향 결정시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배신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과 분함을 소송진행과정에서 해결하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진행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진행시의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위자료의 액수나 배상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생활정도, 변론에서의 주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악질적인 태도나 당사자의 가정생활의 불충실함, 또는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 액수의 증액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일반적으로 1천만원~3천만원 사이)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유리하게 일목요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전화나 방문 상담 후 개개인의 상황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신 분, 또는 차마 내눈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힘드신 분들은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한데요.
블랙박스나 CCTV영상, 또는 영수증, 휴대전화 사용내역이나 SNS상의 대화 내용 등이 대표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대화 중 통화녹음으로 자백을 유도하거나 또는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증거 역시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을 취사선택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와 별도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문제가 고민이신 분들도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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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뻔뻔하고 대담한 태도에 상처받으신 마음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자신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을 진행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지나치게 분석하며 나의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켰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안타깝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갉아먹는 분들은 보았습니다.
더이상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보단, 천천히 앞으로 한단계 나아가기 위해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려워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대해 진심으로 다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은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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