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갚기로 한 약속을 굳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대처를 잘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갚지 않을 때에는 채권추심을 통해 본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채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쟁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업을 하는 A씨는 채무자 B씨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는 이를 갚지 않았고,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아들 B씨의 빚보증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C씨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A씨가 노모 C씨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제적인 과정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채업자 A씨는 C씨에게 당시 빌렸던 돈의 배가 되는 금액으로 연대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이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추심을 고려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채무자의 어머니까지 찾아가 협박을 해서 연대 보증을 받아낸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그 금액을 원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B씨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스스로 빌린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채무 확인서를 조작하여 소송을 걸고 검찰에 제출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으로도 부족해서 조작까지 한 행위는 절대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사안이었고,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 496 | 민사 일반 | [민사 승소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사례 민사 일반2024-01-30 | 2024-01-30 | 157 | 488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범위와 절차, 효과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12-26 | 2023-12-26 | 137 | 484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소송, 대응 방법은? 민사 일반2023-12-19 | 2023-12-19 | 177 | 478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는? 민사 일반2023-12-04 | 2023-12-04 | 379 | 476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토지 경계침범 분쟁, 대응방안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11-29 | 2023-11-29 | 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