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20

[형사사건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10.22. 10: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몰카(불법촬영물)를 촬영하지도, 유포하지도 않고 시청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오늘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들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변호인은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된 점,

피의자가 시청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빠르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