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법적 효력
- 채무의 법적 시효기간 : 10년
- 법적효력의 유형 :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청구 등
- 차용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 : 공증
법적인 효력의 절차
청구 : 소제기, 지급명령의 와해를 하기 위해 소환 또는 임의 출석, 경매 신청
압류 : 가압류/ 가처분/승인/청구 등
승인 :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서 대개 서면으로 하지만 원본 존재를 인정하는 바,
변제 유예를 의뢰하는 서(내용 증명 등의) 방안
차용증의 작성방식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금액이 꼭 적혀있어야만 합니다.
- 차용금액에 대해 이자가 있으면 반드시 적습니다.
- 차용한 금액에 관한 변제시일도 필요합니다.
- 만기일,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채무자의 지장, 인감, 사인 등 본인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증인이 있으면 채무자/보증인 관계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보증인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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